민주주의(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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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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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民主主義, 영어: democracy)는 의사 결정시 시민권을 가진 모두 또는 대다수에게 열려 있는 선거 또는 국민 정책투표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전체적인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 실현시키는 사상 및 정치 사회체제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인민) 개개인이 나라의 주인된 힘, 즉 주권을 행사하는 이념과 체제’라고도 표현된다. '민주주의'는 근대사회에서 서구의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었으나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국가도 분명 존재하고 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자유주의적'이라는 수식어는 엄밀히 말하면 입헌주의적 자유주의와 각인의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지칭한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다른 견해를 기술하는 데에도 널리 사용된다. 어느 경우에든, 민주주의의 이념이 민주사회에서 사회와 정치 문화에 대한 합리적 견해들을 포괄하는 것으로 의미가 무한정 확장될 수 있다.한편,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간결한 정의로 링컨의 "인민의(people),인민에 의한,인민을 위한 정치"가 통용되고 있다.이는 민주주의의 핵심요소로 인민주권과 인민자치,위민·복지주의를 담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폴리스)에서 유래하였는데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민중,시민, 다수)와 크라티아(Kratia, 권력 또는 지배)의 합성어, 데모크라티아(democratia,인민에 의한 지배)가 민주주의의 어원이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각 폴리스에 한정된 "자유 시민"에게만 참정권을 인정했을 뿐이었다. 예를들면 여성이나 노예는 자유 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였고 또 그리스인이라 하여도 다른 폴리스로부터 이주한 사람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는 일이 드물었다. 아테네를 비롯한 민주제는 군주제, 과두제의 국가와 경쟁하며 혼재하는 양상을 띠었다.

민주주의의 종류

전통적으로 '순수 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불리는 직접 민주주의는 다양한 법률에 대한 승인과 거부, 즉 정부 정책을 국민들의 투표와 행동으로써 결정하는 정치 사회체제를 말한다. 중간매개자나 대표자 없이,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직접민주주의로 불린다. 역사적으로는, 투표를 위해 한 장소에 특정 지역의 모든 국민들이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 정부 형태는 드물었다. 그리하여 이제까지, 모든 직접민주주의는 통상 도시 국가와 같이 비교적 작은 공동체에서 이루어졌으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고대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들고 있으나, 다수 참여에 의한 민주주의라는 이념적 모델로서는 노예 등의 정치 참여를 배제하는 등 계급사회를 전제로 하였으며, 시민에 한정된 민주 주의로서의 직접민주주의는 기술적인 난점으로 도외시된 면이 있다.

대의 민주주의는 국민들이 대부분의 정부 정책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표자를 선출하여 정부나 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대신하기 때문에 간접 민주주의라 불린다. 대표자들은 전적으로 또는 비례 대표제로 유권자들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특별한 부분집합(통상 지역적으로 또는 선거구)을 대표하여 선출되거나 또는 그 둘을 절충한 형태로 선출된다. 대부분의 대의민주주의는 국민투표와 시민이 참여하는 직접행동같은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직접 민주주의
• 인민 민주주의
•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
• 간접 민주주의
• 대의 민주주의
• (시민)심의 민주주의
• 참여 민주주의
• 풀뿌리 민주주의
• 사회 민주주의
• 직접행동 민주주의

 

공산주의를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말로 오인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 이해한 것이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말은 독재이며,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와 대립하는 성격이 있다. 그 실례로 공산당일당독재의 공산주의 국가들도 독일민주공화국(옛날 동독),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처럼, 나라 이름에 민주주의라는 말을 넣음으로써 스스로를 민주국가로 규정하거나 표현한다. 하지만 공산국가에서는 명백하게, 민주 집중제와 전위 정당의 지도 원리에 따르는 집권당의 구성원에게 정치 권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